[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세미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021년 5월 31일(월) 오후 2시부터 여의도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한다.
1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와 이상민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입법을 지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진행된다.
2부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 페지와 대체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청중 없이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Committees/Resources/20210566?pag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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